강 좌 계 획 서

▣ 2025학년도  2학기

강좌 명칭	부동산경매 이론과실무 (기초과정부터 전문가과정)	강좌 일시	주간	요일( : - : )
강사 성명	장 윤 환
			야간	화 요일( 19 : 00 - 21 : 00 )
주교재	부동산공경매 이론과실무	보조교재	최근판례 사례

▣ 주별 수업계획

주	주 별 수 업 계 획	비고(교수법, 기자재)
1	1) 강의제목 : 오리엔테이션 및 강의 개요 2) 강의주제 : 경매의 종류(임의경매와 강제경매)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본 학기동안 전반적인 강의내용과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경매 의 가장 기본적인 경매의 종류를 분석하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의 차이점을 분석.	최근 판례를 기준
2	1) 강의제목 : 매의 종류 및 말소기준권리 2) 강의주제 : 경매의 기본 상식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요건인 대항력의 성 립요건과 상실요인을 살펴보고 낙찰 받고자하는 물건의 경매자료 를 법률적으로 보는 방법	최근 판례를 기준
3	1) 강의제목 : 대항력의 구비요건과 효력 및 확정일자의 개념(효려) 2) 강의주제 : 임차인이 꼭 갖춰야 할 대항력과 확정일자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일상생활에 사례를 접목시켜 대항력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관 계를 비교 답습하고 각종 순위 변형에 대한 법률적 권리분석	최근 판례를 기준
4	1) 강의제목 : 경매절차.1 (입찰의 절차와 차순위매수신고) 2) 강의주제 : 차순위 매수신고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일반인들이 낙찰 받기위한 경매절차와 차순위 매수신고	최근 판례를 기준
5	1) 강의제목 : 경매절차.2 (법원의 진행절차와 채권자매수신고) 2) 강의주제 : 채권자 매수신고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와 채권자 매수신고	최근 판례를 기준
6	1) 강의제목 : 배당 인도명령, 명도소송의 해설과 법적절차 및 실무 방법 2) 강의주제 : 낙찰대금의 배당 및 불법점유자 명도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자를 내쫒는 방법	최근 판례를 기준
7	1) 강의제목 : 권리분석의 의의와 개념 2) 강의주제 : 물건의 권리분석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법률적 권리분석, 경제적 권리분석, (공법상)사회적 권리분석	최근 판례를 기준
8	1) 강의제목 : 경매의 함정요인 권리분석 2) 강의주제 : 유치권, 환매등기, 법정지상권, 분묘기지권 등 함정요인의 성립요건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고 입찰을 피하는 함정요건들을 실무적 으로 분석하여 오히려 그로 인해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효자 물건으로 승화시키는 물건분석	최근 판례를 기준
9	1) 강의제목 :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2) 강의주제 :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임차인의 보호법 적용 범위가 주택과 상가건물이 상이한바, 두 법률을 비교 하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위한 조치와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(상가계약갱신요구권 등등)	최근 판례를 기준
10	1) 강의제목 : 개정된 민사집행법 2) 강의주제 :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, 상가계약갱신요구권.....등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해설과 현실적인 실무의 적용	최근 판례를 기준
11	1) 강의제목 : 실전사례 강의(경매함정 권리분석.1) 2) 강의주제 : 경매의 함정요인 분석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법정지상권, 분묘기지권 등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매 의 함정을 면밀히 권리분석하여 오히려 효자권리로 바꾸는 권리분석	최근 판례를 기준
12	1) 강의제목 : 실전사례 강의(경매함정 권리분석.2) 2) 강의주제 : 경매의 함정요인 분석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유치권, 환매등기 등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매의 함정 을 면밀히 권리분석하여 오히려 효자권리로 바꾸는 권리분석	최근 판례를 기준
13	1) 강의제목 : NPL(부실채권)부동산의 오해와 실제 2) 강의주제 : NPL(부실채권)부동산 취득의 권리분석과 위험성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NPL(부실채권)부동산은 이미 경매에 넘어 갔거나 부도로 인해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될 부동산으로써, 부동산의 소유자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선순위채권자의 권리를 매수한 후, 타 채 권자들의 채권을 조율하거나 재매각으로 이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. 이런 NPL(부실채권)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큰 투자금이 필요하며 프로 전 문가들도 매우 위험한 투자기법이다.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일부 이익을 봤 다는 투자자들의 사례를 메스컴(방송)으로 보도하자 너도나도 무조건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, NPL(부실채권)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금액이 투자 되어야 하는 것인지 경매와 비교하고자 함이다.	최근 판례를 기준
14	1) 강의제목 : 난이도 높은 특수(함정)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법률적 해설 (판례의 입장) 2) 강의주제 : 가압류가 선순위인 물건,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. 등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특수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인 물건들과 똑같은 권리분석으로 입찰하였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물건으로써, 그 특수물건 마다 판례에 따라 분석을 달리해야 하는 난해한 물건 등을 말한다. 즉, 이러한 특수물건 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	최근 판례를 기준
15	1) 강의제목 : 모의경매 2) 강의주제 : 입찰 연습 3) 강의세부내용(자세히) : 경매물건을 실제로 권리분석 해보고 직접 입찰을 해보는 실무 교육	실 습

* 강좌가 초, 중, 고급 과정 등으로 구분개설이 된 경우 각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본 주별 수업계획은 수강신청용 자료이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(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반영